법령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대법원 1992. 10. 27. 선고 92다3540 판결
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2.12.15.(934),3253]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|
|
로그인 |